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회식 후 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다

2025.10.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군포 거주 의뢰인 C 씨는 회식이 끝난 늦은 밤,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대화 도중 피곤함을 느낀 여직원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잠든 여직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여직원은 그 느낌에 깨어 추행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자칫 실형이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성’과 ‘진정한 반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도적 추행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운행 시간대, 군포 시내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계획적 접근이 아닌, 술에 의한 순간적 판단력 저하로 인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에서도 “깨어보니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였다”는 부분을 부각해, 지속적 또는 적극적 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본 변호사의 입회 하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합의서,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여,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심리적 취약성과 초범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군포 소재 중견기업의 직장인으로,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타인과의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전후의 문자기록, 직장 내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높았던 인물임을 증명했고, 이는 검찰이 ‘재범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군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일관된 태도로 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술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준강제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용서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사건 전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어,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사회적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로서, 군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이 사건들 대부분은 순간의 판단 착오나 음주로 인한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조사 태도, 반성 표현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